간부의 청렴성 제고, 공평한 인사, 세무조사의 자의성 배제.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2개월 동안 국세청을 운영하면서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공개한 것은 우선 세무조사의 자의성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백 청장의 소신이다.

 

앞으로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받게 되고 중소기업은 회계 자료, 과거의 납세 실적, 소유주의 씀씀이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기준을 적용해 점수를 낸 납세 성실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불규칙한 세무조사로 불만이 많았던 기업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조치이다.

 

그동안 기업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몰라 몹시 두려워했다. 한번 그 칼날에 베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권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는 세무조사가 누구를 겁주거나 이를 통해 돈을 받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백청장의 약속이다.

 

백 청장은 그래서 외부활동 때 비서관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 외부인을 만날 때는 절대로 독대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워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백 청장이 이처럼 작을 일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간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백 청장이 수시로 간부들의 청렴성을 강조하는데 먼저 자신이 행동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과거 이주성, 전군표 청장이 수뢰 문제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한상률 전 청장이 그림 로비로 물러나면서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도 큰 상태다.

 

이 때문에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은 인사청문회, 취임식,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마다 단골 레퍼토리로 쓰였다.

 

백 청장의 이런 주문에 국세청 주변에는 다소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간부들도 괜한 구설수로 청장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전언이다.

 

간부들의 청렴성 문제는 인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공무원들로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분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 청장도 잘 알고 있다.

 

과거 국세청 내부에 상납문화가 있었던 것도 돈을 써서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가려는 일부 직원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씩 굳어지는 분위기다.

 

취임 초기 인사 청탁을 했다가 백청장의 불같은 역정에 혼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비를 통해 '물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백 청장은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지역, 학연,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공평한 인사로 화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또 취임 직후 발탁한 젊은 간부들의 실력에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최근 "국세청 직원들의 자질은 너무나 우수하며 특히 젊은 간부들은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직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청렴성 제고, 공평한 인사, 원리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세무조사라는 3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성공적인 청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