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발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  전체 납세협력비용(2007년도 기준)
○ 7조 140억원 : GDP(901조) 대비 0.78%, 총세수(153조) 대비  4.6%
- 측정방법 및 범위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네덜란드보다는 낮은 수준
*네덜란드 0.95%, 영국 0.42%

 

◆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2. 납세협력비용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오해
-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세무사의 외부비용”이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처럼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오해될 소지가 있다.

- 납세자는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조세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외부비용은 납세자가 인건비 등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심리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소비용이 소요되도록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된다.

- 그러므로 납세자가 외부전문가의 조력 없이 스스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경리직원 1명을 고용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소 연간 1500만원이 인건비로 소요될 수 있으나,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 납세협력비용의 문제는 “징세비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 국가의 조세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징세비용”이라고 부르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면, 이 두 비용 합계를 “조세징수비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은 서로 상충관계를 보이므로 징세비용이 감소하더라도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전체 조세징수비용은 오히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징세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 즉 조세징수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 우리나라의 징세비용은 세계 최저 수준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원당 징세비는 1980년 1.21원에서 1990년 0.93원, 2000년 0.80원, 2007년 0.71원으로 1980년에 비하여 60%이상 징세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OECD국가의 징세비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0.71원)는 징세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1.53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캐나다(1.22원), 네덜란드(1.11원), 영국(0.97원), 독일(0.78원) 등 주요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징세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자료1>참조

 

○ 물론 우리나라의 징세비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나라마다 징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이 어느 정도 선진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다.

 

◆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 과표양성화 수단의 강화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 사업용계좌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등은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들이다.

이 정책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들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협력의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류의 작성·제출, 세무전문가의 활용,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한다.

 

○ 과세실효성 강화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 현행 세법상의 세무조사제도, 포상금제도, 가산세제도와 기타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벌제도 등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집행 강화는 필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킨다.

 

○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 정부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조세회피의 방지, 조세평등의 실현과 세제의 합리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 세법(령) 개정 현황 <2005. 1. 1∼2009. 8. 31>

소득세법(령) 25회(34회), 법인세법(령) 12회(26회), 부가세법(령) 5회(23회)
이러한 세법개정은 납세자의 주의의무의 증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의 필요성 증대, 세무서식의 인쇄 등 사무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법을 복잡하게 하여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증가시킨다.
    
4. 징세비가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전가되는 문제

○ 징세당국의 효율성 추구로 납세자 외부비용 증가
- 행정작용이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언급한 ①과표양성화 정책 ②과세실효성 강화 ③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④세법의 개정과 복잡성 등은 과세당국이 징세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 이는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비용은 물론 시간적·심리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조세전문가의 도움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 이로 인해 납세자는 외부 조세전문가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수수료, 상담료 등의 외부비용이다.

 

○ 부족한 과세인프라구축에 따른 비용의 전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징세비가 크게 절감된 데에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한 전자세정의 구현이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전자세정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는 바 전자세정이 조기에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무사들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 다시 말해 정부는 징세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자세정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제도정착을 위해 부족한 과세인프라구축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이전되었고 이는 다시 납세자를 대신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전가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신고납부제도이다.

 

○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따른 부담 증가

-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은 세계최고 수준에 있으며 이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하는 세무사들의 적극적 세정협력의 결과이다.

 

 

- 국세청은 세무사의 전자신고로 인해 신고서류를 파일형태의 자료로 제출받아 전산시스템으로 작업하므로 과거 문서접수 후 데이터화 작업을 국세청 내부에서 처리했을 때에 비하여 상당한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전자신고제도는 납세편의보다는 과세청의 징세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고스란히 세무대리서비스업계에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되었다.

- 세무사는 이렇게 늘어난 업무만큼 납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납세자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계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1)하고 있어 세무사의 경영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비용을 보전*2)할 수 있는 정책방안*3)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00건의 사업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7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1년간 사무실 운영비의 7.5%수준으로 추정됨<세무사회 자료>.

*2)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세액공제율이 매우 낮으며,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고, 공제한도의 설정과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현실적인 비용 보전에는 한계가 있음.

*3)뉴질랜드는 소규모사업자가 원천징수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정부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영국도 소규모사업자에게 비과세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김형준/박명호(2007), 39면).

5. 납세협력비용 감축의 올바른 방향

 

○ 국민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조세정책 선택

- 징세비 절감은 국세행정의 전산화 및 선진화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상당부분을 납세자와 세무사업계에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시킨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다시 말하면 납세협력비용의 감축과 과표양성화 및 납세순응도 제고라는 정책목표는 상충되는 면이 있고 과표양성화 수단의 강화, 납세순응도 제고 등의 요소들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등 각종 정책목표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치중한 나머지 이러한 정책적 목표들을 경시하거나, 정책적 대안 마련 시에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 측면의 국민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정책선택을 해야 한다.

○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반드시 비용 편익을 분석해야

- 최근에 새로 도입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 도입,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범위 확대 및 미제출가산세 신설, 가산세의 강화 등은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과세인프라의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비용을 분석하여 편익이 현저히 클 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이 최소화 되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

-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징세비용과 관련성이 매우 깊으므로 국민경제적 입장(조세비용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출하는 징세비용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징세 및 납세와 관련한 업무의 분담이나 과세 및 납세 절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를 대신한 업무수행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보전 해야

- 납세협력비용 증가의 원인이 정부의 징세비용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납세과정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서식·신고절차 등 세제 간소화부터 시작

- 납세협력비용은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 행정전산화의 정도, 공무원의 전문성, 세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지위 및 권리보장 정도 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이들 요소와 함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 세무행정의 선진화, 전자기술의 이용, 각종 불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감축 결과 발표 시 밝힌 바와 같이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은 서식·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세제 등의 간소화 및 명확화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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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