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세무사가 법인을 대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즉시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즉시교부가 개인사업자에만 한정하던 것을 법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 시행시 보여준 세무사의 업무적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평가다.

 

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은 “우리 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던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다”며 “이는 앞으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조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개입·법인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에 적극 참여해 세무사의 공신력과 사회적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즉시교부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법인을 대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명의위장이 빈발하는 ▲유흥업소 ▲금지금업자 ▲안마시술소 ▲대금업 ▲사행성게임장 등의 업종과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해 사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된 자는 즉시 교부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말소자, 체납자·결손자, 인·허가사업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도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혜택이 커진 만큼 세무사의 주의의무도 높아졌다.

 

등록을 대리한 세무사가 그 등록사업자가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즉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또 세무사가 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실사업자가 아닌 자나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와 관련해 세무사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에게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일정기간 즉시교부를 중지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 시행과 관련한 내용과 양식을 우리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며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