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서초동 소재 세종원에서 ‘납세협력비용 과연 많은가?’라는 주제로 국세청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용근 회장이 환영인사와 함께 참석한 기자들에게 오늘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징세비와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과세 및 납세 절차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지난 16일 ‘납세협력비용 과연 많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자단 초청 세미나에서 발표자인 김완일 연구이사는 “징세비 절감은 국세행정의 전산화 등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상당 부분은 납세자와 세무사업계에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와 관련, 납세협력비용 가운데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일부 언론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이사는 세미나에서 “국세청의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 등 적극적인 세정협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신고율을 기록하고 징세비용이 대폭 절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0.71원으로 1980년 1.21원에 비해 62%가 감축됐다. 징세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1.53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는 “전자신고제도는 납세편의보다는 과세청의 징세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됨으로써 경영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비용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가 납세과정에서 국가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적극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는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인은 사업용계좌제도, 적격증빙수취의무 강화 등 정부의 과표양성화 수단 강화에 따른 측면이 크다”면서 “또한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영향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시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분석해 편익이 현저히 클 때 도입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불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세법을 간소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징세비용과 관련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정부는 징세비용의 최소화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출하는 징세비용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합계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보충설명에 나선 조용근 회장은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무사에 의뢰해 지불하는 비용’이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납세자가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은 그나마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가 없었다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과 국세청의 징세비용이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조 회장은 “사업자가 경리직원 1명을 고용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소 연간 1500만원이 인건비로 소요되지만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한 세미나에서 내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 “지방소비세는 모르겠지만 지방소득세 신설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 기업과 사업자는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지방의 지사들도 별도로 신경써야 하는 만큼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징세를 위한 조직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지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자들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17일부터 징세비 절감에 세무사가 기여한 부분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기사가 집중 보도됐다.

 

한편 조용근 회장은 이번 기자단 세미나와 관련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세무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바로잡혔다”면서 “국세청에서도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세무사 언급은 일부 언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만큼 회원들께서는 이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