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세출 축소와 세수 증대를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정했지만 당분간 재정적자가 불가피해 재정건전성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세 수입을 올해 164조원보다 증가한 170조원 초반대, 정부 지출을 301조8천억원보다 조금 줄인 295조원 안팎으로 잡았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급격히 줄일 수 없어 당분간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정부 목표대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내년 세수 170조 초반..5% 안팎 증가 
올해 예산을 지난해 10월 초 당초 안과 지난 4월 추경 후를 비교하면 국세 수입 예상액은 179조6천억원에서 164조원으로 15조6천억원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273조8천억원에서 301조8천억원으로 28조원이 늘었다.

  

이로인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수와 세출이 조금씩 조정되지만 역시 대규모 재정 적자 행진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5% 내외 증가한 170조 원 초반대가 예상된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액 164조원에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 9조9천억~13조2천억원과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 7조7천억원을 더한 액수에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 13조2천억원을 뺀 수치다.

  

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수정예산(284조5천억원)보다 늘리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천억 원)보다는 적은 29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30% 후반대 육박
내년도 증가하는 세수 추계를 반영하면 국세에 세외수입과 기금 운용 등을 포함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에는 -30조원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세수가 8조원 내외 늘고 세출은 6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5%에 달했던 관리대상 수지는 내년에는 3%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십조원의 재정 적자는 불가피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 정도인 것이 내년에는 30% 후반대인 400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내년에 관리대상 수지는 세입과 세출 외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 세외수입도 늘어 상당 부문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 채무 비율은 30%대 후반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년도 세입.세출은 정부가 내놓은 '2009~2013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3년에 균형 재정과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30% 중반대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에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예고된데다 국가채무 비율 또한 30% 후반대에 육박하는 등 수년 안에 이같은 추세를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묘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측은 "비과세와 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등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 기조로 세입 기반 확충에 노력하면 충분히 2013년 재정 균형과 국가채무비율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잘 유지하고 출구전략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면서 "이미 감세는 발표했기에 그 기조를 바꾸긴 어렵고 대신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 방법 등으로 증세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