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 153조9천억원을 걷는 것이 목표인데 세수 여건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2008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한 뒤 "얼마나 덜 걷힐지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5월까지 작년 동기에 비해 10조5천억원 정도의 국세가 덜 걷혔고, 3조∼1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또한 "전세대란 등을 막기 위해 강남 지역 특별조사반이 구성됐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에서 강남지역의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집값 및 전셋값 상승은 투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투기에 대한 조사 강화만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모든 대기업에 대해 순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언론기업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중점 세정업무로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 부과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세청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치와 세정이 결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지적에 "제가 청장으로 있는 한 (국세청) 자료가 정치와 연관돼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