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4일 의원 연찬회의 핵심 화두는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편중, 세제개편안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 법인세.소득세율 추가 인하 유예 문제 등에 대한 당내 온도차가 감지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연찬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장.차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들 예산.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거리는 4대강 사업 예산이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및 교육.복지예산 등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정권 심판 성격을 갖게 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진성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한 비판이 있지만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7∼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업비 일부를 부담토록 할 경우 재정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반면, 국토해양위 소속 한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시기에 대한 격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세수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인세.소득세의 추가감면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감세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추가감면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의 한 의원은 "국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며 "따라서 추가감면은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의원은 "감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ㆍ소득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