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2조7천억엔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종합연구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체증 증가 등 마이너스 효과는 2조1천억엔인 반면 일반도로의 부담 경감 등 플러스효과는 4조8천억엔으로 전체적으로 2조7천억엔의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6일 보도했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요금 부담 경감이 가져올 간접적 경제효과 등을 가미한 별도의 분석에서는 경제효과가 7조8천억엔으로 계산됐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선거공약에 이를 포함했으나 자민당은 교통체증 등에 따른 물류 지체,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부담 등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고속도로 무료화의 효과분석은 국토기술종합연구소가 지난 2007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성은 분석자료가 없다고 그동안 부인해왔다.

 

8.30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시작해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