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평을 낸 것은 창립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번 논평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의 발전에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논평 발표에 대해 많은 회원들은 세제개편의 긍정적인 면과 부족한 부분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을 세무사회가 냄으로써 국민과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연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서민·중산층 지원책과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 유예기간 확대 등 바람직한 방향의 개편이 많다”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과 소액서민금융재단 출연금 손비인정 확대 등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세무사회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일부 개편안의 경우 여론에 치우쳐 편향적이거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치중해 조세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500만원까지 체납세액을 면제토록 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지원대책은 추후 환수 등 아무런 단서가 없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와 일반국민의 납세의식 저해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전액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수정 보완이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되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고, 대상으로 예시한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언급되지는 않은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내용은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비중있게 인용 보도했으며,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화제가 됐다.

 

 

 

세무사신문 제515호 (20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