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이르면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경제성장률은 4~5%,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작업을 실시해 최종안을 10월 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이 악화해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2012년보다 늦춰진 2013~2014년으로 잡았다"면서 "경제성장률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지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747' 정책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4%로 내외 성장을 하고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5%대의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봤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재정수지 균형 시점은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듯이 지난해 금융위기의 경우도 5년 정도는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재정 운용을 경기 회복 가시화 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원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2009 수정 예산 및 추경 예산'에 반영된 한시적.일시적 소요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신용보증은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민간투자 등도 확대하며 재정사업 자율 평가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원 배분은 서민생활 지원 분야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녹색 뉴딜 등 미래 대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4대강 살리기 등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 소요는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