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공동으로 여러번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건의안이 재정경제부에 제 출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그 안을 수용안으로 해서 재정경 부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토의는 생략했다. 겸직금지완화는 우리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것인데 세무사가 여 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 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미국은 토탈서비스제가 왕성하고 일본도 곧 도입하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한곳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 는 체제로 간다고 한다. 겸직을 허용하려는 추세이고,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가능한 규제는 풀어라는 것이 대세이다.

 

현행법은 원칙으로 겸직은 금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해 준 것만이 가능하다. 원칙과 예외를 바꿔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했더니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안을 받아들이되 공인회계사법을 준 용해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여 반대하는 건의 서를 냈다. 다음으로 우리 회에서 재정경제부 안에 대해 몇가지 수정한 안 을 제시했는데 재정경제부의 안이 성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우리 회가 건의한 안은 세무사법 제16조 1항의‘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에 단서로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했다. 또 2항 중‘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를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 로 원칙과 예외를 바꾸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 은 안되지만 본인 스스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 었다. 다만 견제장치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되 동일한 장소 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제 332호 (200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