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의원연찬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연찬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 및 재정.조세정책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당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4대강 살리기 예산편성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및 교육.복지예산 축소 우려, 세제개편안 일부 항목의 서민부담 증가 문제, 법인세.소득세율 추가감면 2년 유예안 등이다.

우선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22조2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6조9천억원을 책정, 국책과제 시행차원에서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경우 다른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여줘야 하고, 이러한 점을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7-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어서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분야도 4대강 사업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업비 부담을 공공기관으로 떠넘겨 공기업 부실화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이나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이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힌 반면, 국토해양위 소속 한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고소득층 증세에 따른 서민부담 전가 우려, 영세기업.서민층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을 놓고 수정, 보완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입자 부담 전가 ▲간접세 확대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등이 수정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소득세율 추가감면 2년 유예안을 놓고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수부족, 재정수지 적자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유예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감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소득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