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사법 제13조의 2(합동사무소의 설치규정) 제5항은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한 경우 해당 법인은 동법의 규정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 다. 세무법인을 상법상의 합명회사에 준용하게 되면 세무법인의 구성원 중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세무법인 구성원 모두에게 연대하여 무한적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세무법인화에 장애가 된 다. 세무법인에 대한 절차규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세무법인이 아니므로 합명회사라는 명칭과 세 무법인을 이중으로 표기해야 하며, 법인 명칭에 있어서도 상호 정도의 보호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형법인체인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법인”과 같이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을 합명회사 또 는 유한회사 성격의 법인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당초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계법인”과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세무법인”은 주어진 직무와 권한, 경제규모 등에서 그 성격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설립요건 또는 업무 제한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입법되도록 건의했다.

 

당회가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법적 성격에 대 하여 기존의 합명회사형태에서 회계법인과 같이 유한회사형태로 전 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는 바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상의 세무법 인이 앞으로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하여 유한회사형태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당회의 개정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회는 현재 설립된 78개 세무법인과 3개의 합동사무소를 대상 으로 지난 2001. 10. 29. 설문을 실시하고, 2001. 11. 5.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세무법인활성화”와 관련해 심의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당회의 건의에 따라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으로써 사 원에 대하여는 3인 이상의 사원과 소속세무사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2억으로 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인의 설 립은 기존대로 등록주의로 하고 이사중심의 직무집행은 원칙으로 하 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 331호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