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로 인한 전세금 급등 우려는 없으며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는 재정 적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수요,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지 결코 부동산 세제 강화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로 전세금이 뛸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세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계산해보면 평균 4억원 전세를 내줄 경우 세금 부담은 2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쳐 이 정도로 전세금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선 "이 저축은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이자 소득 비과세를 연장하는 대신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며 정부안에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면 협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4가지 품목에 한해 에너지 비용을 거둔 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서민이 고효율 제품을 사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내년에도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적자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허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균형 잡는 다초점 렌즈로 봐달라"면서 "아직 고용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무리하게 재정 균형을 가져가면 경제 전체 회복이 늦어져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일단 재정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가면서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효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