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첫째날인 저녁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사무소 경영효율화 방안, 세무사제도 개선방안, 회원서비스 제고방안의 3가지 대주제에 대한 분야별 분임토론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회원들은 실무에서 느낀 문제점과 대안을 여과없이 발표하면서 분임 조원들간에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으나 세무사사무소의 경영효율화와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외한 분임조별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 직무능력 향상을위한 연수교육 개선방안(4분임)

 

1. 직원경력인증제(직원등록제도) 도입방안

-회원사무소 직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직원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직원경력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2. 직원양성 고용보험환급 무료교육 활성화 방안
-정형화된 교재를 만들고 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 수강 직원들의 수준(상·중·하)을 확인해 직접 교육을 신청토록 해 효율화를 유도.

3. 효과적인 동영상교육 활용방안

-업종별로 핵심을 추출해 교육하고 대형 TV를 비치해 세무사가 직원들과 같이 시청해 토론하는 등으로 효율성을 높임.

 

4. 회원 의무연수교육 강화방안
- 회원의무교육 시간을 30시간으로 해 협의회 참석과 회원희망교육 참가도 의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여 협의회 활성화와 직무능력향상을 제고해야.

 

5. 회원과 직원을 위한 연수교육 활성화 방안

-일정기간 집합입소교육(4박5일) 등을 실시해 직무능력향상과 친목을 도모한다.

 

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기간연장

- 현재 6개월의 실무교육 기간은 수습세무사들이 개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회원사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1년으로 연장해 연수후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 세무대리 질서 유지방안(5분임)

1. 명의대여 방지방안

- 사무장, 직원 등을 세무사회에 강제 등록해 관리.

- 명의대여 혐의자에 대해 3심제(1차 혐의회, 2차 지방회, 3차 세무사회)를 도입, 소환제를 운영.
- 명의대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0요하다.

 

◇ 손해배상피해 방지방안(6분임)

 

1. 손해배상피해 방지방안
- 판결문, 피해사례 등의 사례집을 발간해 사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

-사무소 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마지막 신고시에는 세무사가 최종서류를 확인.

 

2.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 손해배상공제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솔루션 개발투자 등 전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
- 손해배상금 대신 지급시 회원으로부터 회수가 담보될 수 있는 서류 등 담보 장치 마련해야.

 

◇ 세무법인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8분임)

 

1. 세무법인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
- 세무법인의 인적·물적 구성요건이 강화되어 기존 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데 어렵고 현행법상 법인의 수익구조가 취약.

 

2. 법인 수익구조 활성화 방안
- 세무서 신고서접수 전산처리 업무대행, 퇴직공무원 고용해 체납업무 대행,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업체의 회계감사,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업무 등 수행.

 

3. 앞으로의 법인제도 개선방향
- 법인만이 가질 수 있는 수익구조 모델 개발

4. 연봉제 모델

- 연봉제 성공여부는 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이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개발과 연봉제 모델의 연구개발을 본회 차원에서 개발해 회원에게 제시.

 

◇ 세무사사무소 수입증대 방안(9분임)

 

1. 경영컨설팅 업무수행
- 경영컨설팅이나 총무업무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 사무소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키우며 세무법인화도 추진.

2. 업무의 특성화로 수수료 인상
- 매년 연말에 수임업체의 직원과 함께 재고조사에 참여해 확인하는 등 단순한 기장대리가 아닌 수임업체의 경리책임자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해 타 세무사보다 2~3배의 기장수수료와 10배 수준의 조정수수료를 수수.

- 철저한 성과급제도의 실시로 직원 1명이 9000만원의 수임수수료를 올려 충분한 연봉을 지급해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수익 발생.

 

◇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축방안(14분임)

 

1.  전산고충처리반 상설운영
- 각종 자료를 수집해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회가 접수해 조정·해결.

 

2. 회계프로그램개발 구축
- 세무사회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하되 시장에서 검증되고 ASP 기반도 갖춘 기존 개발업체를 세무사회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 조정계산서 감리제도 개선(3분임)

1. 부실조정계선서 작성방지방안
- 감리대상업체의 선정에 있어 현재 2개 업체에 추가로 세무사 총조정건수 중 20~30%를 객관성있는 기준에 의해 선정해 감리대상업체로 세무사회에서 강제지정.

2. 사이비세무사의 기장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방지방안

- 세무사가 기장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조정계산서 작성업체 명세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토록 해 경영지도사 등의 기장대리를 방지할 것.

 

3. 홈페이지를 통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 감리부분 서류의 홈페이지 이메일 제출 및 자료를 DB화하고 감리후 감리부본은 세무사회에서 폐기하고 결과만 통보.

 

◇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대응방안(11분임)

 

1. 주변국과의 연대 등 대응책 강구

-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자료를 수집·연구해온 일본과의 친선교류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감. 개방을 역으로 활용해 중국 등지의 외국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해 자리매김해 나감.

◇ 회원서비스 제고방안(10분임)

 

1.  회원을 위한 세목별 전문세무상담 실시방안

-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회원을 적극 추천토록 유도하고 전문상담위원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세무전문가라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제도화.
- 전문상담위원 위촉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먼저 실시한 뒤 적극적인 홍보로 추가 위촉.

 

◇ 조세자료 개선방안(12분임)

 

1. 조세속보 개선방안
- 세무칼럼 및 주요 토픽 해설자료를 관계기관 공무원 및 회원으로부터 원고청탁해 수록.

2. 월간세무소식지 발행방안(신규회원 마케팅용 세무소식지 발행)
- 서비스에 필요한 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식지를 세무사회가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공급.

 

◇ 협의회 활성화 방안(2분임)

1. 조직의 문제
- 협의회 회원수의 증가로 협의회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협의회 회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협희회를 분할하도록 강제규정을 마련.
- 협의회 참석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 것.

2. 예산의 문제
- 협의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재정확립을 위해 개별 협의회비 징수규정을 만들어 주거나 본회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지원.
 
◇ 공제회계 개선방안(1분임)

 

1. 시중금리 하락과 공제기금적립률 하락에 따른 공제기금적립 확대방안
- 실적회비 요율을 현 0.25%에서 0.4%로 인상하되 수입금액이 많으면 실적회비 요율을 차등 적용.
- 현재 적립된 공제기금으로 빌딩을 매입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회원사무소직원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세무학원을 설립 운영.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활성화 방안(13분임)

1.  활성화 방안
-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응시확대를 위해 자격수당 지급, 승진시 가산점 부여, 직원채용시 필수조건화 및 우대.
- 학교 응시인원 증대 위한 방문홍보 확대와 대학의 경우 성적반영 유도, 자격취득시 가산점 부여.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