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는 표면적으로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자문역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내용을 현실적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하부기구(관련T/F)가 국세행정위원회에 설치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자문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세행정 변화 추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시 말해 국세행정위원회의 자문내용은 구체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되게 된다. 단순히 전문가 몇 명을 모아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무늬만 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종전의 임의적 위원회와는 달리 국세청 훈령에 국세행정위원회 존재목적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도 정례화한 것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행정위원회의 활동 영역도 광범위해 ▲중장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금신고·납부 등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기타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사실상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셈.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권고사항을 세정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행정위원회 자문·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국세행정변화추진회의’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행정변화추진회의에서 마련된 계획을 실무적으로 집행할 T/F를 설치키로 했다.

국세행정변화추진회의는 국세청 차장을 필두로 본청 각 국장들이 참여하고 실무추진T/F는 ▲조직 선진화팀 ▲인사·감사 개선팀 ▲세무조사 개선팀 ▲과세인프라 구축팀 ▲납세서비스 제고팀 등 5개 실무팀으로 구성해 국세행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