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예정된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공제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이 밝힌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정부 조세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유가환급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 소비세제가 소비심리 안정을 가져와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일례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경우 가구 총소득은 하위 20%(1, 2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1~2분기 상위 10%(10분위)를 제외한 전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개선된 수준이라는 것.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승수가 소득세의 경우 시행 10년차에 0.4, 법인세가 0.8로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10년차 재정승수가 0.8이라는 것은 세금을 1원 감세했을 때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을 0.8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전 실장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을 제시한 뒤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에너지 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인하도 방침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건전성 고려를 위해 세율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중산층.서민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저축, 연금과세 등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