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늘 국세청에서 열린다.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국외주재관 등 2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의 변화방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있을 '백용호식' 개혁의 깊이와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보통 연초에 한해 동안의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백 청장의 취임에 맞춰 다시 한 번 소집됐다.

 

이번 회의는 특히 국세청 개혁의 특명을 받고 지난달 취임한 백 청장이 관서장들을 상대로 국세청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정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객관적인 세무조사 기준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에 따라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되는 것도 이런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세금 관련 진정 및 고충 처리와 국세 민원제도 개선,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납세자보호관은 국세 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개혁방향을 논의할 내부 심의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된 것도 역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이 8명의 외부 민간위원들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면이 컸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기문 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뒤에 기업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 국세청에 대한 불만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국세청도 많이 깨끗해졌다"며 "국세청과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이밖에도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장지인 한국회계학회장,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김영심 서강대 교수 등 8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