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를 금지시킨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업무 영역 사수를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강경한 대응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지난 3월 불법세무대리를 수행한 (주)위니즈로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어 최근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농협이 홍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입수,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한 혐의 등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적시했다.

농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농협이 6월 1일까지 고객들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직접 실시하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세무사라고 명기했다.

세무사회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농협측은 공문을 통해 농협이 직접적인 세무대리행위를 한 바 없으며, 업무제휴 및 용역대행계약을 맺은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후 농협측은 기존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무대리행위 자격이 없는 농협이 마치 직접 세무대리행위를 한다고 오인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개정된 세무사법을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업무상 실수로 앞으로는 농협 전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이러한 세무사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농협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과 아울러 업무제휴를 맺은 세무법인을 통해 업무협정 계약서를 본회에 전달해 왔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 1월 30일자로 공포된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상습적으로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일삼은 협회·단체에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13호 (2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