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은 212조8천억원으로 이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국세가 78.7%(167조3천억원)에 달했고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21.4%(45조5천억원)였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해인 1995년(21.2%)과 비교해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세 비율은 1995년(21.2%) 이후 오히려 다소 줄어들어 2000년 18.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2년(23.3%) 정점에 달한 뒤 이후 21~23%대를 유지해왔다.

 

지방세 비율이 20% 안팎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중에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세 수입 중 일부가 지방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돼 총 조세 수입의 61% 정도는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지방세 비율은 2006년 기준(23.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24.6%)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중 스위스(53.7%), 캐나다(51.5%)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많고 독일(49.7%), 벨기에(47.8%), 스페인(45.2%), 미국(44.1%), 일본(40.3%) 등 총 16개국이 한국보다 지방세 비율이 높다.

 

반면 그리스(1.3%), 아일랜드(2.4%), 네덜란드(5.3%), 뉴질랜드(5.6%), 영국(5.7%) 등은 지방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14개국은 지방세 비율이 한국보다 낮다.

 

한편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8%로 2007년(21.0%)보다 조금 낮지만 예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조세부담률이 다소 높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조세부담률은 18~19% 선이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이 창출한 가치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국가에 이전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