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개최한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와 새천년민주당 盧武鉉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에서 양후보는 모두 직능단체 중 중요 20개 단체의 정책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본회가 건의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자동자격증 취득 폐지, 4대 공적보험 징수업무 위탁의 세가지 사항은 20개 단체 중 첫 번째로 열거되었다.

 

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지난 4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직능단체의 건의를 받고“직능인이 각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직능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능인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21세기에 조국을 도약시키는데 능력과 정력을 쏟아 열심히 뛰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盧武鉉 대통령후보는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직능인의 건의내용은 이미 문서로 받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바 요구한 것이 아주 간단하고 무리한 것도 아니다”며 “직능인 여러분의 의사를 당에서 검토한 다음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되면 이번 건의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능인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는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서면 정책건의를 통해 법률시장개방에 대비 국가경쟁력 강화,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4대 공적보험 사무업무를 위탁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도 조세부과방식을 준용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가입 당사자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부과납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직장가입자는 갑근세신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세신고의 내용에 따른 일정조견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공적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신고납부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8월 14일에는 보험사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을 위해 세무사 개인도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에 포함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본회는 지난 4일과 5일 열린 대선후보 정견발표회에 林香淳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 356호 (200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