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시험과목에 기존의 상법외에 일부 법률과목을 추가하여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세무사 제1차시험과목에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과목을 추가해 2005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특히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과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이 상경계 출신 위주였으나 법과 출신도 많이 응시함으로써 법과 출신 세무사가 종전보다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인회계사법과도 차별화되고 훨씬 진일보되었다.

본회에서는 1992년부터 매년 8월에 회원 연수교육과 함께 민법·민사소송법·조세행정소송법에 대한 교육을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강의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책임보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세무법인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세무법인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로 제한하고 타인에 대한 보증한도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입법예고되었다.

 

裵瑢祐 부회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실질적인 감독기관인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본회의 반대로 재정경제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356호 (200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