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보다 급락한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3% 성장하면서 2003년 4분기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목표치인 1% 성장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1분기 이후 계속된 성장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데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수단이 상당 부분 소진돼 하반기에는 민간의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당초 3분기 성장률을 2분기 대비 1%로 예상했지만 만만치 않다"며 "7~8월 실적을 지켜봐야겠지만 1%보다 밑으로 꺾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2분기 실적이 당초 전망치 1.7%보다 0.6%포인트나 높게 나오는 바람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3분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분기까지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과 통화팽창, 노후차 세제지원이라는 정책을 동원해 경기 급락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봤지만,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지속할 만한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큰 고민이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재정지출과 노후차 세제혜택의 성장률 기여도를 각각 1.9%포인트, 0.8%포인트로 추정했지만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은 연간 대비 35%밖에 남아있지 않아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흐름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민간 부문이라고 보고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책을 통해 투자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2분기 이후 소비와 투자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등 민간 부문에서 호전의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에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로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1.5%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며 "상반기에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투자와 소비의 회복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