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은경)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 노보텔호텔 보르도홀에서 5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송 관련 특강을 가졌다.

고은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소송과 관련해 납세자가 일차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게 세무사”라면서 “세무사가 최근 조세소송 동향 및 사례를 연구해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강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특강에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초청되어 ‘조세소송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조세소송의 현황 ▲조세구제제도 ▲조세행정소송의 절차 ▲조세행정소송의 조직·절차법적 변화 ▲조세소송의 운용상의 변화 ▲조세행정소송의 통계상의 변화 ▲운용상의 문제점 실체법적 문제 ▲절차법적 문제 ▲주요 소송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세무사신문 제512호(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