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 후반대에서 1%포인트 이상 하락한 3%대로 추정되지만 내년 이후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연구기관이 3%대 잠재성장률을 내놓는 등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우리 입장도 1~2%포인트 떨어질 것같은데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3%대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며 "내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투자 및 고용회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들은 금년과 내년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정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9~2010년 0.6~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회복 속도는 투자회복 정도, 실업의 장기화 여부, 생산성 개선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은 위기 이후 점차 원래 수준으로 근접하겠지만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이 구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생산성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본 투자 쪽에서 영향이 있겠지만 기업이 투자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장기 추세에 대해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자본, 노동, 생산성 중 생산성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2011~2017년 중기 성장률을 4.9%로 전망한데 대해 "좀 과하게 추정한 면이 있다"며 "그렇게 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통계청이 6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달보다 4천명 증가했다고 밝힌데 대해 "희망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정책 효과가 상당히 반영돼 나온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해 취업자수가 10만~15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10만명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