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연구원에서 개최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2001~2008년 조세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7.7%를 상회했다"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9.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의 비과세.감면 중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처럼 특정산업을 장려.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된 지출로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출하는 세출예산과는 대비된다.

 

조세지출 항목수는 2001년 273개에서 2008년 189개로 줄어들었지만 지원액이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됨에 따라 지출액 자체는 13조7천억 원에서 29조6천억 원으로 오히려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출(조세지출+세출예산)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9.5%에서 2008년 11.5%로 꾸준히 높아졌다.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은 사회복지가 29.1%로 가장 높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1.8%), 농림수산(16.0%), 일반공공행정(12.9%)이 뒤를 이었으며, 사회복지 비중은 2006년 16.6%에서 2009년 29.1%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 회계연도 심사 때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뒤 "재정건전성 유지와 효율적 국가재원 배분전략 수립 차원에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가 항구화.기득권화돼 조세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감면제도의 효과와 지원타당성을 점검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축소.폐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