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서민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원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한 지원과 함께 창구 역할을 할 소형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서민지원 앞장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하반기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신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과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민대출 등을 감안할 때 채무조정을 받은 뒤 24개월간 연체 없이 변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50만~70만원 범위의 신용한도가 부여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복위는 또 채무불이행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구제 제도로 쏠리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람직한 채무자 구제제도에 관한 금융업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 입법조사처, 법무부 등에 도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부채규모, 소득수준 등 채무자 환경을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신복위는 연내 개인신용 관리와 관련한 상담사 자격증을 만들어 전문 상담사를 양성할 계획도 갖고 있지만 기존 신용관리사 제도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최근 '마이크로 크레디트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현재 150억 원 수준인 기금의 재원을 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영세민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캠코는 또 소액 대출의 재원 확충과 대출 기준 완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캠코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 그외 금융소외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거나 상환을 끝낸 사람 중에서 소액 대출을 신청하면 생활자금과 학자금 등을 500만 원 한도에서 빌려주고 있다. 7일 현재 대출 실적은 2천575건, 59억6천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가 소형 주택을 장만할 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증자리론의 금리를 할인해주거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보증료율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은행권도 속속 동참 
은행권도 서민 지원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신협은 지난달 3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등급 7-9등급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협이 이미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갔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 이달 말, 국민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8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9등급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증명서류를 은행이나 신협에 제출하면 총 5천억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300만~5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3년과 5년 중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수익률에 6.0%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6일 현재 8.41%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 15일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인 '희망파트너 대출'을 출시했다.

 

대출액은 최고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대출신청액과 신용등급, 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7~9%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1년을 포함해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출 등에서 소외받는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지원은 부실 확대와 모럴해저드(도덕불감증)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금융 지원의 창구 역할을 하는 소형 금융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이 같은 정책을 남발하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은행들은 성격상 이 같은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창구 역할을 하는 소형 금융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