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지난달 24일 서초동 천년부페에서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 발족식을 가졌다.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으로 위촉된 50명의 단원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요청할 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의견진술 등 국세불복 업무를 무료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서비스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이고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면서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각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은 민간 차원의 권리 구제 장치로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가능해 한차원 높은 납세자 권리구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창규 회장이 단장을, 임순천 부회장과 황재성 세무사가 부단장을 맡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