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1인당 연간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2010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고시’와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현재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60만원 인상됐다.

즉, 연간 240만원을 주40시간제가 정착되는 2011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현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처럼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분기에 240만원씩을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지원금 신청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개업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여서 제외되었던 세무사사무소는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통해 개업 1년 이상이며, 신규고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을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세무사사무소 도움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라는 별도의 게시판을 지난달 17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