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일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65건의 2009년도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안을 세목별로 보면 ▲기본법규 10건(국세기본법 7건, 국세징수법 3건) ▲소득세제 11건 ▲법인세제 9건(법인세 4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재산세제 13건(양도소득세법 6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공무원연금관계법) 등이다.

세무사회는 세법개정 건의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회원과 각 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으로부터 88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세제도위원회는 이같은 회원의견과 지난해 미반영분 68건, 기타 5건 등 총 161건의 검토대상을 놓고 6월 한달간 세제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적으로 64건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건의안 선별기준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집중 논의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60∼7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오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81건의 건의안 가운데 14건이 반영돼 채택률이 17%에 달했다.

김완일 연구이사는 “전국의 8500여 세무사가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을 파악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안인만큼 이번에도 많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규정 등을 찾아내 개정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