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됨으로써 업무영역이 확대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 시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부동산개발업의 사업기획, 토지매입, 인허가 취득, 분양 등에서 세금 관련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만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번 법률개정에서 반영됐다.

이번에 세무사가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으며, 부동산개발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자에 소속되어 상근할 것과 개업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는 관련시행령 개정시 상근 요건을 비상근으로 완화하도록 적극 건의함으로써 많은 회원이 전문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에서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기간에 제한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