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및 관·학·연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원내)이 ‘중소기업의 성실신고검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조유현 본부장

 

 

29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검증제’ 도입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성실신고검증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검증을 받음으로써 세무조사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원내)은 중소기업에 대한 성실신고검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바람직한 세제와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없이 받는데다 사무실 방문, 서류압수가 수반돼 조사기간 동안 서류업무가 힘들고 거래처 발주나 은행거래가 힘든 부수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탈세의혹이 있다고 하면 경고과정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지는데, 이는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절세는 당연한 욕구인데 (절세를 통해) 예년보다 적게 신고가 되었다고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따라서 절세방안을 갖고 있더라도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특이한 경우이겠지만, 적자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때문에 흑자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조 본부장은 이러한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요건을 강화해 법적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면서 개선방안으로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성실신고검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85% 가량의 세무조사 연장사례가 있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회계의 투명화와 국세청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성실신고검증제의 도입 필요성은 세무대리업계 등에서 산발적으로 있어 왔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성실신고검증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김웅희 연구원이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의 토론자로 참석해 영세납세자의 세무 무능력 문제 해결책으로 ‘국가가 세무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에 조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