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7일 국세행정 추진방향과 관련,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징세행정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손상되고 직원 사기도 떨어졌다"며 "앞으로 국세청 안팎의 의견을 수렴,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 조직개편 및 쇄신방향과 관련, "취임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게 평소 소신이며, 세무조사도 조세목적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 지적 등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방청 폐지와 관련해선 폐지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가능한지, 납세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내부감사 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당 청탁.압력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직원의 뇌물 및 금품수수, 상납 스캔들 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선 "조사.인사 분야에 대한 근원적 쇄신과 상시적인 부패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고 매뉴얼화해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465명(파면 49명, 해임 9명, 면직 59명, 정직 92명, 감봉 80명, 견책 176명)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금품수수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이 123명, 업무소홀이 128명이었다.

 

또 2004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구속된 국세청 직원은 55명으로 금품수수 53명, 공금횡령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후보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부비판에 대해선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국세행정 대책에 대해선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 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후보자는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2007-2008년 1천992만1천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1천2만8천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고, 최근 10년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7년 461만7천원(배우자), 2009년 9천358만3천원(배우자)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