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릴 예정이어서 어떤 분야의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최근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국세 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면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장 내정 직후만 해도 국세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는 탓에 전문성이 의심받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도덕성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도덕성은 전임 청장들이 뇌물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어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점을 고려해 벌써부터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또 백 내정자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보험회사 사외이사와 대학 초빙교수를 겸직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백 내정자 측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용인 땅 뿐으로 매매차익은 3억5천만원에 그쳤다"고 해명했고, 겸직에 대해서는 "시정연은 재단법인으로, 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백 내정자는 또 국세청 43년 역사상 첫 학자 출신이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국세 행정 이해력을 꼼꼼히 따지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만한 인물인지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ㆍ증권 분야의 경제학자로 세무 행정과는 인연이 없으며 교수 시절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작성한 논문이 없다. 어찌 보면 이 분야에서는 '초보'인 셈이다.

 

그동안 국세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돼 청장은 내부 인사가 승진하거나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 발탁됐다.

 

문민정부 이래 외부 인사 발탁 사례로는 처음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이용섭 전 청장도 그 이전에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거친 전문 관료 출신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백 내정자의 업무 이해력이 무척 빠른 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검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 내정자가 이른바 'S라인(서울시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차 게이트'를 야기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한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파면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문제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보령 출신인 백 내정자는 지역색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