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25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조세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 한 예로 뭐가 그리 급하다고 4대강 정비사업에 수십조 원을 퍼부우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수입은 주는데 '조자룡 헌 칼 쓰듯'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앞날이 어떨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세수증대 방안은 대체로 중ㆍ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성격의 것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은)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해지는 판에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불난 데 부채질을 해대는 격이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애를 쓰기 전에 쓸모없는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순리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