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올해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7개 비과세.감면 대상의 축소문제와 관련,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지속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법인을 중심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낮 KBS 라디오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면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농어민,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을 가급적 배려하고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기본적으로 경기회복 정책이 유지돼야 하고 중산.서민층 배려가 필요하며 재정건전성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되 경기회복과 중산.서민층 지원이 우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세정책 기조 유지여부에 대해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제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소득세 등 재산관련은 중산.서민층 지원이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이기 때문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조짐에 대해 "지난달 일부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증가했다든가,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6월 들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본다"며 "현단계에서 면밀하게 시장동향을 보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술처럼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품목의 세율인상 가능성과 관련, "세수 목적보다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유류세 인하문제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문제와 관련, "현재로선 세율 인하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깎아주는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차 세제지원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달았던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초까지 검토한 뒤 결론낼 사항"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입예산 달성 문제에 대해 "올해 세입예산은 164조원인데 현재까지 세입 진도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고, 지방소비.소득세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주면 대신 교부세는 줄여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을 중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