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10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로 하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힘내라 경제야! 순회 토론회' 수도권 세미나 특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방 건설업은 '시장경제의 보병부대'로, 건설이 위축되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바로 온다"며 "지방 건설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문제 등 지방건설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입지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차별화된 성장촉진지역, 즉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차등지원하겠다"며 "지금까지 도로와 건물에 너무 많이 투자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0개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100여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난 30년간 지역발전이라는 지도에 그림만 그리고 노래만 틀어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논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점수를 공부 못하는 학생에 보태주는 것"이라며 "잘하는 학생은 놔두고 못하는 학생에게 과외학습을 시켜 따라가게 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상임대표 원희룡 의원이 녹색성장,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일자리 창출, 김찬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협력관이 한강살리기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환영사에서 "한강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와 가문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한강 살리기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강 본류와 하구지역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