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치부해 그동안 세무사사무소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가 많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적용대상 등에서 까다로운 면이 있고 신고절차 등이 복잡해 골치 아프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업종보다 높은 세무사사무소의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최대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고용관련 제도의 혜택은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의 중소기업과 관련한 지원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고 세무사사무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경영개선의 방편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잘 활용하면 수익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아직도 용처를 찾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발품을 들이면 그만큼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유익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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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50∼80만원 한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인턴기간 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간 추가 지급)

 

- 지원대상
가. 인턴참여자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대학졸업예정자 포함)
나. 인턴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수준 및 기간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최저 50만∼최대 80만원)를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시 동일 금액을 6개월간 추가 지급.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 청년인턴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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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추가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추가고용 1인당 분기 최대 180만원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사업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날 14일 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신규 고용이 늘어난 사업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소만 해당
※ 현재 3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허용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

라. 지원제외 대상
-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기업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 지원수준 및 기간
가.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1인당 분기 최대 180만원 지원
⇒ 단축 이전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80원

나. 지원기간
사업장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주 40시간 근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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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도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또는 파견예약기간 중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지원수준 및 기간
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시
첫 6개월간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금(2008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지급.

- 지급절차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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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구직자, 최초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최초취업자 중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 후 해당기간을 초과한 실업자(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전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수준
미취업·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 6개월간 최대 월72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36만원을 지원함
*취업대상자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청년인턴제와 달리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을 준비 중인 회원사무소는 이 제도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음.
단, 청년인턴제와 달리 비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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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 지원대상
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나.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 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 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수준 및 기간
가. 육아휴직 등 장려금
육아휴직 등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 등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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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인건비 대부>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하는 제도.
인건비 대부를 통해 고용유지조치가 폭넓게 확산되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원 대신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원사무소의 경우 개인보다는 직원수가 많아 고용유지 조치 적용이 가능한 법인이 상대적으로 혜택받기가 수월함.

- 지원수준
고용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금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함.

 

- 지급 절차
고용유지자금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에 고용유지조치와 임금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