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경수)은 지난달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5차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환경변화와 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 이기욱 박사는 이날 ‘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존 주식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형 중소주식회사의 감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회계장부의 누락, 부실기재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주식회사는 대부분 회사 내 영향력 있는 자가 감사직으로 선임돼 회사 계산관련 서류 작성 및 집행에 있어 업무집행 신뢰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이러한 주관적 감사선임 실태로 인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약해지고 이 점이 회사채권자 보호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회사 계산관련 서류 작성 때부터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회계참여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융자 등에서의 우대 ▲감정인의 자격부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 ▲회계참여공동지침의 제정 도입 등을 언급했다.

제2주제 학술발표에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적용의 법적쟁점(상법, 세법, 외감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상신 교수는 국제회계기준 법적지위에 대해 “현재 외국에서 제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적용시 해석다툼에 대한 최종 판단에 대해 긍정, 부정, 특수설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국제회계기준 해석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사항으로 ▲국제회계기준 불확정 개념 ▲번역상 오류 ▲국가 간 제도도입 시기에 따른 불일치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또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내라는 세법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인 통용력을 가지게 됐다”며 상법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