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2년째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제를 포함한 고용대책의 영향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11.6%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근속기간은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월 평균임금이 3.1% 감소하고 근속기간도 3개월 줄었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남자 비정규직 7.6% 줄어..기간제는 11.6% 증가
지난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37만4천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4.7%(26만4천명) 줄었다. 2007년 3월 577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2년새 40만명 넘게 줄었다.

 

특히 남자는 21만7천명(7.6%) 줄어든 262만6천명, 여자는 4만7천명(1.7%) 감소한 274만8천명이었다. 1년새 남자 비중은 50.4%에서 48.9%로, 여자는 49.6%에서 51.1%로 바뀌면서 남녀비중이 역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만 증가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이 43.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작년 3월보다 대졸 이상만 9천명 늘어났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작년 3월 35.2%에서 올해 3월에는 33.4%로 1.8%포인트 축소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감소가 경기침체 요인과 비정규직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영향과 관련, "동일 근로자의 이동상태를 보면 정규직 전환도 관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7월 사용기간 2년 만료를 앞두고 일자리를 잃는 부정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 3월 1천70만2천명으로 1년새 3.3%(34만6천명) 늘었다.

 

비정규직을 유형별로 보면 기간제와 비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59.2%인 317만9천명으로 작년 3월보다 2.2%(7만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는 256만명으로 11.6%(26만6천명)나 늘어난 반면 계약기간이 없는 비기간제는 61만9천명으로 35.2%(33만7천명) 급감했다. 통계청은 "기간제 근로자 증가에는 인턴제 등 정부의 일자리대책으로 신규고용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비정규직 가운데 다른 그룹에서 전환된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법이 정한 사용기간 2년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2년 초과 근속자는 86만8천명으로 1년만에 9만명 가량 감소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전환되거나 실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록 9만명이 줄었지만 실직위험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근로자는 216만5천명으로 7.1%(16만5천명) 감소한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자(5.2%)만 증가한 반면 파견(-23.8%), 용역(-6.7%), 일일(-9.2%), 가정내 근로(-54.2%) 등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131만6천명으로 1.2%(1만6천명) 증가했다. 여자가 3.7% 증가한 반면 남자는 4.5% 감소했다.

 

◇ 비정규직 임금 3.1% 감소..근속기간도 3개월 줄어
임금근로자의 지난 1~3월 월평균 임금은 185만4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23만2천원으로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은 216만7천원으로 3.0% 늘었다.

 

비정규직은 한시근로자 140만3천원(-2.6%), 시간제 55만7천원(-0.2%), 비전형 113만원(-5.1%) 등 으로 작년보다 모두 감소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은 40.8시간으로 2.1시간 감소하면서 48.1시간으로 1.1시간 줄어드는데 그친 정규직보다 감소폭이 컸다.

 

또 비정규직의 퇴직금과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0.4%포인트, 1.8%포인트 높아진 반면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1.0%포인트, 0.5%포인트 낮아졌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시간은 4년 11개월로 작년보다 3개월 늘었다. 이는 정규직이 6년5개월로 4개월 늘어났기 때문이며 오히려 비정규직은 1년11개월로 3개월 줄었다. 한시 근로자 2년2개월(-4개월), 시간제 11개월(-2개월), 비전형 1년10개월(-1개월) 등 모두 줄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41.4%로 1년새 2.7%포인트 줄었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는 51.9%로 2.6%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