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과잉 부동자금은 135조∼232조 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시중 부동자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56.6%였다.

 

작년 말 GDP의 56.6%는 579조 원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추정 811조 원의 부동자금 가운데 지난 10년 평균을 웃도는 자금은 232조 원 정도다.

 

또 주식시장 투자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예탁금에 유입된 부동자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135조 원 정도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투기가 가능한 부동자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동자금은 135조∼232조 원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자금이 급증한 것은 ▲은행의 수신 감소와 연체율 증가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고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풍부한 부동자금이 실물분야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원통화 증가에도 통화유통 속도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사채 BBB-등급의 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11.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기업대출 채권,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등을 적극 사들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불황기에는 호황기보다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줄여주고 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인수합병 펀드, 신용위험 분산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외의 산업부문으로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기업이 보다 쉽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