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0년을 맞는 한미 조세협정의 첫 개정을 위해 양측이 8년만에 협상을 재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미 양측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달 1일 워싱턴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장급이 참석하는 이번 협상은 1999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협상이 중단된 이후 8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 등 외국계 투자자의 '먹튀' 논란을 낳으면서 관심을 끌었던 미국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등이 반영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중단된 지 8년이 지난 만큼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미 조세협정이 1979년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그동안 달라진 경제여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협상 내용도 바탕이 되겠지만 다음달 실무회담에 가봐야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 쟁점도 추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