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2009 계간세무사’ 봄호를 발간, 전 회원과 관계기관 및 전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이번 ‘계간세무사’지는 이승문 세무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무석 이화여대교수, 이헌석 서원대학교 교수, 손상익 세무사, 허욱 세무사, 백원재 세무사, 장태희 기획재정부 세제실 주무관, 배택현 세무사, 손영철 세무사(계간지 수록순) 등이 쓴 다양한 기고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호에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관한 특집이 게재되었다. 이승문 세무사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파트너쉽과세제도의 개요와 약간의 문제점(Ⅰ)’과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의 기고를 통해 이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배택현 세무사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사항 해설’도 수록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노무 등을 출자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동업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가 배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계간세무사’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선진 조세제도의 고찰 등 학술적인 정보전달과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연 네 차례 발간되고 있다.

‘2009 계간세무사’ 봄호는 통권 120호이며, 1982년 창간호부터 전호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원문 PDF로 볼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8호 (200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