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10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와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 4대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서명 집계현황(209만 9,886명)도 함께 제출했다.

 

본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에 대한 건의서에서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만 여명의 미국변호사(Law스쿨을 통한 한국계 변호사 포함)가 물밀듯이 몰려와 조세소송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하여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단계에서 포기되어지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도록 세무사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격사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본회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에 대한 건의에서 세무사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의 수급조절을 위해 석사, 교수, 고시합격자, 국세경력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하고 건의이유로 △1자격시험 1자격취득 원칙의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목적에 반함 △자격취득자(수험생)에 대한 공정경쟁의 원칙과 평등권 위배 △석사, 교수, 행정고시합격자, 6급 이하 국세경력자 폐지(2001년에는 5급 이상 국세경력자의 자동자격도 폐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국세경력자의 자동자격도 폐지(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자동자격 부여이유 상실) △법률, 세무ㆍ회계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 제고 및 국익손실 방지(법률, 세무ㆍ회계시장 개방시 외국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방지) △조세법에 관한 전문자격사만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세무대리시장의 구조적 모순 야기 등을 주장했다.

 

본회는 4대 사회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에서 국민건강 및 연금관리공단의 독자적 소득자료 파악에 한계가 있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차별하여 부과하는 것은 실질소득에 따른 부과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의 공평성ㆍ효율성을 위하여 납세자인 본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조세부과방식을 준용하여 현행‘부과납부방식’을‘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장가입자는 갑근세신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세신고의 내용에 따른 일정 조견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는 이를 위하여 전국민 보험가입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있는 소득액산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4대 공적보험과 관련한 소득액신고 및 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문자격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단운영상의 효율성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세무사는 중소사업자들(전국 약 80만 여개 사업장)의 기장, 결산 및 조정계산서작성ㆍ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세무관리 뿐만 아니라 서비스차원에서 국민연금소득신고서, 산재보험료신고서, 고용보험료신고서의 대리작성 및 신고 등 사회보험 사무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는 세무사가 사회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358호 (200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