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A가 의뢰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취명세서를 분실한 후 일정액을 기장 누락해 신고 납부했는데 세무서로부터 누락사실이 발견돼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변상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외에도 매입계산서 착각 등이 피해사례 원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무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가 서류검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무사사무소 손해배상 피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순간적인 판단착오와 기장의 오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수행한 업무 중 발생된 사고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제기된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뤄지면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