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적용역인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본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6/1000에서 4/1000로 인하되었다.

 

노동부는 세무사업에 대해 1999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1.~8.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9. 기타의사업 중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의 기타사업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여 6/1000을 적용하여 왔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임대및사업서비스업의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컴퓨터운용및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의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과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을 신설하여 세무사업ㆍ변호사업ㆍ변리사업ㆍ공인회계사업ㆍ관세사업을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으로 예시, 2003년도에 4/1000를 적용받도록 고시했다.

 

본회에서는 “세무사업과 금융ㆍ보험업에서의 업무내용이 거의 같고, 산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인 세무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6/1000으로, 금융ㆍ보험업의 산재보험료율보다 높기 때문에 세무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금융ㆍ보험업과 같은 요율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가장 낮은 금융ㆍ보험업과 같은 요율로 개선된 것이다.

 

보험료 산정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이다

 

 

제 358호 (200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