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세출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결국 빚으로 남게 될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가 하면 시.도 금고가 바닥난 다른 자치단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급히 빌려오기까지 해 지방 세수(稅收)를 강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
5일 전국 광역시.도에 따르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안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상반기 집행 예산 3조1천203억원 가운데 86.5%를 이미 집행했으며 충북도도 현재 72.5%의 재정 조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총 예산 3조9천억원 가운데 2조3천억원을 상반기 안에 쏟아 부을 계획이며 광주시는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기로 했고 부산시도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80%를 배정하고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불황여파 지방세수는 '급감'
이처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가 징수한 지방세(도세)는 1조4천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7천19억원에 비해 16.6%(2천819억원)나 감소했다.

 

강원도의 지난 3월 말 현재 도세 수입은 9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11억원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도내 18개 시.군의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세입도 지난해 825억원에서 올해 781억원으로 줄었다.

 

충북도는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 1.4분기 세수는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들어 도세 징수액은 817억원에 그쳤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예년처럼 몇 달씩 공공예금을 예치할 틈이 없어 연간 수백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강원도는 150억원에 달하던 이자 수입이 올해는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도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세수 이자수입이 연간 350억원 규모였던 전남도는 올해는 이자수입이 200억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빈약한 집안살림에 주름살이 더 가게 됐다.

 

◇지방채 발행..남는 것은 빚 
자치단체들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돈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메우고 있지만 이는 결국 자치단체의 빚으로 남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본 예산에서 2천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데 이어 1차 추경예산에서도 862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올해 1월 작년도에 이월된 가용재원 2천억원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2월까지 모두 사용해 지난달 3개 증권사를 통해 지방채 3천300억원 어치를 발행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사업 등을 위해 5천142억원어치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채 규모가 3천400억원에 달하는 전북도도 대규모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도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5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전남도는 2차 추경 편성 때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도 올해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을 꾸준히 확충하기 위해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려면 오는 6월까지 1조7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 등의 세수입 징수가 원활치 못하면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시 차입도 속출.."일단 막고 보자"
당장 돈이 급한 자치단체들은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에 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750억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5-6월께 추가로 75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지방세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1천500억원의 단기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1월말 576억원을 단기차입해 사용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국비 지원 등이 원활치 않자 농협에서 750억원을 빌렸으며 충남도도 조기집행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9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울산시는 예년 같으면 2천억원이 넘을 시금고 예치금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바닥나자 시중은행으로부터 250억원을 일시 차입해 사용했고 6월 말까지 모두 1천억원 정도의 일시 차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는 재정 조기집행을 올해 초 시중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단기 차입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각각 600억원과 2천600억원을 차입했다.

 

세수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남도도 예산 조기 집행 실적달성을 위해 지난달 말 농협으로부터 1천300억원을 빌렸으며 충북도는 6, 7월에도 세수입이 신통치 않을 경우 700억원 가량을 빌릴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비 보조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보름에서 1개월가량 시중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한 뒤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시 갚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라고 일선 시군에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수 확보 '근본대책' 마련 시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이 지속할 경우 잇단 도로 등 공공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위주로 돼 있는 지방세 수입구조를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며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1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증가해 재정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세는 71.4% 증가한 반면 도세는 12.2% 증가에 그쳤다"며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목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