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생산성도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발간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데도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해 선진국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총 고용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고, 이들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가 4인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이며 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은 57%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OECD 평균 7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키워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으로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세제 및 입지 관련 지원정책이 우선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과 호텔ㆍ골프장의 토지보유세율 차이가 5∼10배 이상 나면서 관광산업의 수익률이 악화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가 7% 수준(OECD 평균 24%)에 그치고 있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면 제조업처럼 서비스 기업의 부설연구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통신 및 IT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와 법률, 세무, 회계, 건축 등의 시장은 전문 자격 소지자가 독점하고 있어 품질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 서비스 부문은 일반인의 자본투자나 경영 참여가 제한되고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이나 산업화의 여지가 적은 데다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선진화가 필요한 서비스산업 분야로 관광과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IT서비스, 유통, 디자인 등 7가지를 들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 분야와 관련해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 및 분쟁시스템 마련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분야에서는 한ㆍ일 서머타임제 동시 실시 등이,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대학 국내 유치 활성화 및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 등이 정책과제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