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법안을 최대한 여야의원에게 설득할 방침"이라면서 "수정안보다는 아직까지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선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봐야 하며 현재 가격은 물론 거래량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 일부 부동산 상승세가 실현되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상승세는 어렵다고 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허 차관은 과잉 유동성을 환수하는 문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보다는 저금리 기조로 시장 자금 중개기능을 활성화는 게 중요하다"면서 "유동성은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실물 경제 회복이 늦어진 상태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다가 더 침체된 사례가 있다"면서 "지금은 과잉 유동성 부분도 주시하지만 그것보다는 돈을 충분히 풀어 금리를 낮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경제 전망에 대해선 "광공업 생산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만 고용 감소 폭은 확대돼 점점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종합적으로 선진국이나 주요 아시아국가보다 빨리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회복의 형태에 대해선 "과거 외환 위기 당시처럼 V자형은 아니다"면서 "추경이 빨리 통과되고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선진화가 잘 돼야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에 대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임금 안정에 앞서 나가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임금 피크제는 적극 장려할 사안이며 각 경영진들이 임단협을 통해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차량 감세에 대해선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경영진과 노동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평가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 생기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세제 지원을 조기 중단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미리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