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세법의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건의안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는 FAX, E-Mail,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24일(금)까지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세목별로 정리해 검토한 후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의안을 확정, 오는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답게 매년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안건 중 매년 10% 안팎이 채택되어 명실상부한 세법개정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81건의 세법개정 건의안 중 12건이 반영돼 15%가 넘는 채택률을 보였으며 2007년에는 76건 중 5건, 2006년에는 48건 중 5건, 2005년 64건 중 5건이 세법개정에 반영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